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에는 「도로교통법」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중 중요한 두 가지, 썬팅 규제와 속도 측정 기기 탐지 장치 등 불법 부착물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썬팅 규제: 교통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부착물 금지: 교통 단속 장비 방해 장치, 경찰 무전기, 무허가 경광등/사이렌, 안전 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장치 등의 부착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제재: 교통 단속 방해 장치 부착 시 징역 또는 벌금형, 그 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이 부과됩니다.
-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변경 예정: 향후 법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짙은 썬팅은 NO!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햇빛 차단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썬팅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투과율 기준:
- 앞면 창유리: 70% 이상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
이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아 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제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기준보다 낮은 투과율의 썬팅 차량을 운전한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 단속 방해는 절대 안 돼요! (속도 측정 기기 탐지 장치 등 부착 금지)
교통 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법 부착물을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착 금지 대상 물건:
-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속도 측정기 탐지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일반 차량에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 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불법 부착물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그 외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경우:
- 승합차 등: 2만원의 범칙금
- 승용차 등: 2만원의 범칙금
- 이륜차 등: 1만원의 범칙금
- 자전거 등: 1만원의 범칙금
마무리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짙은 썬팅이나 불법 부착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도로교통법」에도 자동차 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개정 내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위해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