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준비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가압류 신청이 배척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왜 거절될까요? 각하와 기각 사유, 그리고 불복 방법 '즉시항고' 완벽 분석!
핵심 요약
가압류 신청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또는 담보 미제공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채무자에게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으로 '각하'와 '기각'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소송요건 흠결 또는 부적법으로 인한 각하
가압류 신청서에 법률에서 정한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절차가 법에
어긋나는 경우 등 소송 요건에 흠이 있을 때, 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신청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이유 부족으로 인한 기각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본래 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은 신청 절차는 적법하지만,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지만, 신청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 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
구분 |
사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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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소송 요건 흠결, 부적법, 담보 미제공 등 절차상의 문제 |
신청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신청을 배척 |
|
기각 |
피보전권리 부족, 보전의 필요성 부족 등
신청 내용 자체의 이유 부족 |
신청 절차는 적법하나, 신청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배척 |
배척 결정 통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 또는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만 통지되며, 채무자에게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 절차: 즉시항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이며,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무담보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의 일부 기각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이 과도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및 제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인(채권자), 피항고인(채무자)의 정보, 원 결정의 표시, 항고
취지, 항고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즉시항고 시에는 20,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원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이 배척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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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