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흔히 접하는 '범칙금', 과연 무엇일까요? 범칙금의 정의부터 납부 절차, 미납 시 불이익, 그리고 납부했을 때 법적 효력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대처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금이란 무엇일까요?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칙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무거운 형벌이나 복잡한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통고처분에 의해 제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칙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얼마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9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뿐만 아니라, 운전한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다면? (납부 절차 및 즉결심판)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고서에는 위반 내용, 범칙금액, 납부 기한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즉결심판이란, 비교적 명백하고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약식 재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판사가 심판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즉결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면, 통고서에 적힌 납부 기한(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안에 은행,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액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마저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범칙금 납부 기한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벌점 40점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즉결심판에 응해야 합니다.
다행히, 범칙금 납부 기한 만료 후 60일이 지나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되었거나, 이미 면허 정지 기간 중인 경우라도,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거나 남은 정지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반 행위로 인해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모든 책임이 끝날까요? (범칙금 납부의 효력)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효력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 납부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 행위 자체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범칙 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그 행위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협박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사례 2: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그 신호 위반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이처럼 범칙금 납부는 해당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더 심각한 결과(예: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간편하게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 납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범칙금을 납부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