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형사 사건번호 (이미 부여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부여한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미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정보:
- 성명: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청구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직업: 청구인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 연락처: 청구인 또는 가족 등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선정 청구 사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미성년자, 심신미약 등 법률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
- 경제 상황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하는 경우):
- 월 수입: 청구인 본인 및 가족의 월 수입을 기재합니다.
- 재산 상황: 청구인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기타 재산 등을 기재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선정 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청구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모든 항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선정 요건 확인: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선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호인과의 협력: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청,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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