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서류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독촉사건"이라는 용어는 이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이는 채권자(여기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채무자(여기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청구: 이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법률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독촉사건: 이는 법원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소송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받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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