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는 민사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상대방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과세 정보(소득, 재산 등)의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항소 이유를 뒷받침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항소심용)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항소심):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항소심 사건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 (과세정보 제출 의무자): 과세정보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피고, 세무서 등)
- 제출할 과세정보의 내용: 제출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피고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특정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 등)
- 제출명령 신청의 이유 (항소 이유와의 관련성): 왜 해당 과세정보가 항소심 재판에 필요한지, 그리고 항소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명령 신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예: 항소장 사본, 원심 판결문 사본, 관련 증거자료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를 기재합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항소심)
- 항소심에서의 필요성 강조: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의 오류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과세정보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제출할 정보의 특정: 법원이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신청 이유의 논리적 설명: 왜 해당 과세정보가 항소심의 쟁점 해결에 필수적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단순히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상대방의 방어권 침해 최소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과세정보 요구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의 타당성 및 작성 방법을 조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항소심용) 양식 다운로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시 '항소심' 관련 내용을 함께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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