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신청부터 집행, 그리고 취소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압류 절차의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변경 예정 사항까지
고려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가압류 절차를 완벽하게 파악해 보세요!
핵심 요약
가압류 신청 준비: 신청서 작성, 비용 납부, 담보 제공 (필요시).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법원의 심리 및 결정. 가압류 집행: 법원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 압류. 가압류 집행 취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 해제.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 신청, 가압류 취소 신청 등 채무자를 위한 절차.
가압류,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잡한 절차 한 번에 쉽게 이해하기!
가압류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 빌려준 돈의 내용, 가압류를 원하는 이유, 어떤 재산에 가압류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비용 납부:
- 인지세: 10,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채권자, 채무자 각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
- 법원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 영업자예금 제외)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에는 일정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시:
김민수 씨가 박철수 씨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김민수 씨에게
아파트 시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김민수
씨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재판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합니다.
- 담보 제공 명령 및 가압류 명령: 법원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각하 시 불복: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법원은 김민수 씨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자, 법원은 박철수 씨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가압류 집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압류 집행: 가압류 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 등기관이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집행문 부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 승계 시): 가압류 결정 이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집행 기간: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시:
박철수 씨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 등기관은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박철수 씨가 다니는 회사에 박철수 씨의
급여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가압류 집행,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어요!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 시 정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담보 취소: 가압류 결정을 위해 현금 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취하, 각하, 또는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소멸시효: 공탁된 금전의 원금 또는 이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시:
김민수 씨는 박철수 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빚을 돌려받기로 하고, 법원에
박철수 씨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당한 채무자,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 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박철수 씨는 김민수 씨가 제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빌린 돈의 일부를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박철수 씨는 김민수
씨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김민수 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절차는 채권자에게는 중요한 채권 회수 수단이 되지만,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변경 예정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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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