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통해 소중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가압류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고, 실수 없이 완벽한 가압류 신청서를 만들어 보세요!
꼼꼼하게 작성해야 내 돈 지킨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A to Z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가압류 신청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채권자)과 그 상대방(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선택 사항이지만 명확한 당사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번호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대리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함께 기재합니다.
- 예시:
__________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예시: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__________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 법인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법인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__________소관 ΟΟ지점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 채무자 주소 상이: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현재 주소와 함께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 동일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예시: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__________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어떤 권리를, 어떤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지 명확히 밝히세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이 길어질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 예시:
- 체불임금: 금 28,696,745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 대여금: 금 120,000,000원 (대여금)
- 손해배상금: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종류별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고, 채권의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정보,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목록이 길어질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신청의 취지는 소장의 청구취지와 유사하며, 가압류를 통해 법원에 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예시:
-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권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신청의 이유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앞서 표시한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부분들
가압류 신청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의 표시: 가압류 신청을 제출할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관할 법원)
- 소명방법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작성한 날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덧붙인 서류의 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증거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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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