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법원에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진술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성공의 첫걸음! 가압류신청 진술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법
-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진술서 누락 또는 허위 작성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무자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진술서의 각 항목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스스로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에 따라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말:
-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고의 누락 또는 허위 진술 시 신청 기각 또는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채권자(본인 또는 대리인)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주장의 요지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반대로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를 선택한 경우,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요지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권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 도망갈 우려 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 연락 두절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유체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만한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및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에 이미 많은 빚(담보)이 있어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택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 위 경우 외 다른 이유로 유체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면 해당 소송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예: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중, 판결 선고 예정 등)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 본안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합니다(예: 채권자 승소 판결 확정, 소 취하 등).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를 선택한 경우, 본안 소송을 언제쯤 제기할 예정인지 그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이전에 동일한 채권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현재 신청하는 가압류 외에 동일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신청했거나 동시에 신청하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동시에 또는 이전에 다른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해당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② 현재 진행상황: 해당 가압류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해당 가압류 사건의 결과를 작성합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항목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모르는 내용이나 확신이 없는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작성 요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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