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권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취소 신청의 취지: 어떠한 내용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OO지방법원 20XX카단XXXX 가압류 결정 전부를 취소한다.")
- 취소 신청의 이유: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률적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예: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 보전의 필요성 소멸, 담보 제공 등)
- 첨부서류: 취소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예: 변제증서, 합의서, 담보 제공 서류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기재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취소 사유 명시: 단순히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증거 서류 첨부: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기한 확인: 경우에 따라 취소 신청에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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