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사 경합 시 검찰의 조치, 사건 송치 요구, 중복 수사 방지 노력 등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여 동일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범죄 사실이 동일하고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는 범죄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검찰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사건 관계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합 발생 시 검찰의 조치 및 관련 절차 안내
때로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주체가 경합될 경우,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관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경합 시 검찰의 기본적인 대응
검찰이 경찰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Q.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 검사가 경찰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사실이 동일한 경우 경찰에서 검찰보다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 판단 기준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자신들이 수사 중인 사건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Q. 동일한 범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범죄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지속 시 검찰의 사건 처리
만약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은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검찰은 진행 중이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 진행 요청 권한
사건 관계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기관이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건관계인(피의자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이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사건관계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 경찰이 반드시 그러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무리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중복 수사를 피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