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연기신청서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 절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된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재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연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재판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재판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피고인, 원고, 피고, 대리인 등)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재 공판기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판 기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연기 희망 기일 (선택 사항): 희망하는 새로운 공판 기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기 사유: 공판 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연기 사유를 입증하는 관련 증거 서류 (예: 진단서, 출장 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공판기일연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현재 공판기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당한 연기 사유 제시: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준비 부족 등의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기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출장, 증인 출석 불가능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연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신청: 공판기일 연기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의견 확인 (가능한 경우): 민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존중: 공판기일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공판기일연기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사' 또는 '형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공판기일연기'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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