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안내

본 신청서는 민사 소송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식입니다. 각 증명은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 안내

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증서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증명

소송 서류(판결문, 결정문 등)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증명

판결이나 결정이 더 이상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사건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채권자: 판결 또는 결정의 채권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판결 또는 결정의 채무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신청 내용: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중 필요한 증명에 체크 표시합니다.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해야 합니다. (예: 최초 부여, 승계집행문 부여 등)
  • 제출 부수: 각 증명서의 필요한 부수를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예: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상속관계증명서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 법원을 기재합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명 선택: 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증명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확인: 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확인: 각 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양식

아래 링크를 통해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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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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