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감정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감정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소송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 감정의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감정의 목적: 감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감정 사항: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감정인 후보자 (선택 사항): 특정한 감정인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감정인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감정 신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예: 소장 사본, 관련 사진, 진단서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감정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감정 목적 및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감정을 통해 무엇을 밝히고 싶은지, 어떤 내용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첨부: 감정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 비용 부담: 감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감정 신청은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방법 안내: 위 링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민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감정신청'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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