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서는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서식 자체를 제공하는 것보다,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 주요 기재 항목 및 작성 방법
- 사건번호: 해당 형사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두거나,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기재합니다.
- 피의자 정보:
- 성명: 구속된 피의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피의자의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직업: 피의자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 연락처: 피의자 또는 가족, 변호인 등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청구인 정보:
- 성명: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피의자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인이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인, 변호인, 배우자, 아버지 등)
- 주소: 청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청구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구속영장 발부 법원 및 발부일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발부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속된 죄명: 피의자가 구속된 혐의 사실 (죄명)을 기재합니다. 이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청구 이유: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실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 구속의 필요성 부족: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일정한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미 충분한 증거 확보, 객관적인 증거 존재 등).
- 구속의 적법성 문제:
-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위법이 있다.
-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
-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타 사유:
-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진단서 첨부)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의서 등 첨부)
- 기타 구속을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작성 시 유의사항: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의 필요성 부족:
- 첨부서류: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예: 진단서, 합의서,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있다면 목록을 작성하고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 연월일: 청구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제출처: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구속적부심 청구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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