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을 이중으로 냈거나 법원에서 감액된 경우, 온라인 또는 검찰청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납금 환급 대상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벌과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법원에서 감액 결정이 내려진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는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거나, 직접 검찰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벌과금 가납금 환급 안내 및 신청 방법
벌과금을 납부했는데, 혹시 더 낸 부분이 있거나 감액되었는데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 포스팅에서는 벌과금 가납금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세요.
가납금 환급
가납명령이란?
가납명령은 재판 선고 시 재판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납금 환급이란?
법원의 가납 명령 등에 따라 납부한 가납금(보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가납금 환급이라고 합니다.
- 1심에서 가납이 명해진 재판이 상급심 또는 재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을 때 (무죄 등)
- 벌과금이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가납금 환급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검찰청 환급 담당자가 납부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보관금 환급통지’를 합니다. 환급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납부자가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가 직접 환급신청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 대상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무통장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 대상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가 없다면, 환급금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환급 대상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벌과금의 이중 납부, 법원 감액 선고 등의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납부자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
- 환급금 검색
- 인증서/지문 인증 (본인 확인)
- 환급 신청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 입금 지시 (검찰청)
- 계좌 입금 (은행)
인터넷 환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벌과금 환급 대상자 확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회원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신청내역 조회 환급조회 및 신청마무리
벌과금 환급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