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청원 원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 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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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람 | |||
| 청원의 내용 |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보호 연령 상향: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대상이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이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것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벌 강화: 현행법의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며, 추행의 경우 벌금형에서 2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간의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강조: 유명인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특히 그루밍과 같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로픽스의 시선
본 청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특정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논리
미성년자 보호 강화: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역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며,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유혹이나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법의 형평성: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의 기준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연령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화된 처벌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 측 또는 신중론의 논리
처벌 범위 확대의 신중함: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점차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모든 성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간의 관계 고려: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연령 상향 시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보호 방안 모색:
처벌 강화 외에도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제정 청원은 특정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는 보호 연령 상향의 적절성, 처벌 수위의 형평성,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