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서 작성 안내

공시송달신청서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예: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송달 방법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건번호: 해당 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건명: 해당 소송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최후 주소 (알고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신청의 이유: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는 내용 외에,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구체적인 노력 (예: 주민등록초본 확인, 탐문 등)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할 서류의 목록: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첨부서류: 공시송달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예: 주민등록초본, 우편물 반송 봉투, 탐문조서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관할 법원: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유 상세히 기재 및 입증: 단순히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송달할 서류 명확히 기재: 어떤 서류를 공시송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중한 결정: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공시송달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공시송달신청'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