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감정신청서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특정한 증거를 직접 검증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검증은 법관이 직접 현장이나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감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검증·감정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검증·감정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소송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검증 또는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 검증 또는 감정의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의 종류: 신청하는 내용이 검증인지 감정인지 명확하게 선택하거나 기재합니다.
- 검증 목적물 및 내용 (검증 신청 시):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검증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감정의 목적 및 사항 (감정 신청 시): 감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실과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감정인 후보자 (감정 신청 시, 선택 사항): 특정한 감정인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감정인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검증 또는 감정 신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예: 사진, 도면, 계약서, 진단서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검증·감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종류 명확히 선택: 검증과 감정 중 어떤 절차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목적 및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검증 또는 감정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첨부: 검증 또는 감정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부담: 검증과 감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감정의 경우 감정인의 보수도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검증 및 감정은 소송의 중요한 증거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감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검증·감정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검증신청' 또는 '감정신청'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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