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압수된 증거물, 어떻게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을까요?

수사 중 압수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압수물 열람 및 등사 신청 방법, 대상, 필요 서류, 수수료 (무료)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확인하거나 복사본을 얻기 위한 민원입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법률상 대리인은 검찰에 압수물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예약, 방문, 우편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압수물이 보관된 검찰청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압수된 증거물 열람 및 등사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이나 서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압수물 열람(등사)신청'은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압수된 물건이나 서류 등의 증거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복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민원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변호인 등 법률상 대리인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재판 준비를 위해 활용됩니다.

누가 압수물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압수물 열람 및 등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지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대표자, 특별대리인 또는 보조인: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9조를 참조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압수물 열람 및 등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수물 열람 및 등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 신청: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해당 압수물이 보관된 지방검찰청(민원실, 단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증거과), 또는 지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압수물 열람 및 등사 신청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

압수물 열람 및 등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증거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검토: 담당 검사가 신청 내용 및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재: 결정된 내용에 대해 결재를 진행합니다.
수령: 신청인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압수물을 열람하거나 등사본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신청서 1부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등)
변호인 신청 시: 선임계
법정대리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 및 처리 기관

접수 및 처리: 지방검찰청(민원실, 단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증거과), 지청(민원실)

주의사항: 압수물이 보존되어 있는 검찰청에서만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압수물이 어느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