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 금액 정리 및 구입 방법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비용은 '인지'라는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 및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인지액과 그 구매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비용,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가압류 신청할 때 꼭 붙여야 하는 인지! 금액과 구매처를 쉽게 알려드려요

핵심 요약

• 가압류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취소신청서 등에도 각각 정해진 인지액이 필요합니다. 
• 인지는 우체국, 은행, 농협 등 지정된 곳에서 수입인지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은 얼마일까요? 

가압류 신청을 비롯한 관련 절차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각 신청서별로 인지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구 분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5,000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500원

주의: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총 10,000원의 인지만 붙이면 됩니다. 

인지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다음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수입인지 판매소 

구매한 수입인지는 가압류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네, 수입인지 외에 전자수입인지로도 가압류 관련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위에서 언급된 구매처 외에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 형태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 시 인지 첩부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청서 종류에 따라 정확한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며, 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지액이나 구매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