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지키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소중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일반적인 가압류와 달리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 하면 쉬워요! 신청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완벽 정리

핵심 요약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합유 지분: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 전체 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를 첨부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 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탁 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 별첨: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본문에 간략하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 목록은 가압류 결정문 및 등기 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만큼 (보통 4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예시: (제공해주신 예시 참고)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 이유와 더불어 선담보제공을 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각각 가압류 시 각 3,000원, 아파트 등은 3,000원)

예시:

2,000만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하고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의 비용 (송달료 제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또는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법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