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가압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내는 인지세 외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가압류, 세금도 챙기세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쉽게 이해하기

핵심 요약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 자체에 필요한 인지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가압류하려는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

팁:

직접 방문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또는 가압류 결정은 받았으나 등기소에 촉탁되지 않는 등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법원에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2부 제출하고, 5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했던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리고 필요에 따라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외에도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필요한 수수료, 즉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입니다.

제출 방법: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액: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수입증지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 환급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활하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